구윤철 “국익 최우선 대미 관세협상…환율 안정적 관리” [2025 국감]

1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소비 회복세…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

AI대전환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모색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력 무대를 활용해 경제외교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이고 소매판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우리경제의 미래를 대비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 부총리는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특화상권 개발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AI 제조공정 혁신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 AI 한글화 교육은 물론 거점 국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집중 지원 등 미래 대비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과 공공부문 책임 강화도 핵심과제로 꼽았다. 재정을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고성과 부문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전년 대비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세수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