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계엄, 서울-경기 지선 필패 “예약”

‘더 세게’ 기업-야당-사법부 잡다 이젠 서민-청년까지 잡나?

민주 국가에서 집을 사는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그걸 봉쇄하는 이재명 정부, 민주도 실용도 아니다

문재인 실패 답습, 망하는 길만 줄기차게 따라 해

ⓒ데일리안 DB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계엄령을 선포했다.

10.15 대책은 사실상 정부 허가를 받아야 수도권 주거 선호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초강력 국가 통제 조치다. 공산당과 군사 평의회에서 나 총칼로 다스리는 통치 행태다.

그래서 계엄령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놀랍고 부끄러운, 규제 일변도 강압 조치다.

경제 부총리 구윤철은 ‘수요 관리’라는 말을 썼다. 그럴듯한 경제 용어지만, 양두구육 말장난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수요 관리 조치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살짝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니까 미친 칼을 덜컥 빼 버렸다. 집값 상승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초민감 앨러지 증상을 보이는 이재명 정권의 조급증 노출이다.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 정부는 왜 시장과 전쟁을 벌이려 하는가? 왜 경제 문제를 도덕성 문제로 보고 그 해법을 찾으려 하는가? 이 질문들 속에 해답들이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상대편을 더 부도덕하다고 낙인찍어서 그들을 적으로 모는, 위선을 정부 정책으로 밀고 있다. 이래서는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문제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부동산 매매로 불로소득을 얻는 투기꾼들은 부동산, 특히 집은 더욱, 매도자나 매수자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대다수는 실수요자다. 그리고 선의의 투자자들이다.

그 실수요자들은 40~50대 중산층이 많다. 그러나 이번 토지거래허가 지역 확대(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와 대출 규제 강화 계엄령으로 서민과 청년층까지도 집을 살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자살에 가까운, 단기 효과(강력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 급감과 가격 하락)만 노린 강수는 지지율 외에 그 이유를 찾을 게 없다. 집값 억제와 주식 시장 활황으로 60%대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49. 서울, 고려대)이 그것을 고백했다. 부동산 죽여서 그 돈이 주식으로 가길 바라는 제 닭 잡아먹기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주식 시장에 정말 마음 놓고 투자해서 이 부분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의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다. 27번이나 규제 대책을 내놓고도 서울 아파트값 포함 부동산값이 폭등해 조국 사태와 맞물려 정권을 내준(그것도 윤석열에게) 자기네 진영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현 정권이 신기할 따름이다.

공급은 없고, 대출은 막는 문재인 대책을 ‘더 세게’ 한 게 이재명 대책이다. 그와 정청래 등은 ‘더 센’ 맛에 중독돼 있다. 정권 잡아서 한다는 일들이 ‘더 세게’ 기업과 야당, 나아가 사법부, 더 나아가 서민과 청년들까지 잡는 사냥질이다.

여권 친명 정치인들도 자살 정책에 비판적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52, 부산, 서울대-미 노스웨스턴대)가 ‘선의의 소유자’들 피해를 우려했다.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동산 거래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급매가 필요한 선의의 소유자들 피해 우려도 크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탄핵-대선 과정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대세론 전파자였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병천(52, 정선, ‘좋은 불평등’ 저자)은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집중 예상하면서 발표 안 하는 게 좋았다고 단언한다.

“10.15 부동산 대책은 해법보다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경기 거주 약 1700만명이 거래 불편을 겪게 된다. 강남 3구와 마용성 가격 상승도 잡기 어렵다. 현금부자 규모가 여기를 커버할 정도는 되기 때문이다. 갭투자 금지는 전세 공급 금지가 돼 주거 사다리 하위 40%의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야당 주요 정치인들과 보수 진영 경제 전문가들은 거의 전원이 계엄령에 흥분한다.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52, 서울, 서울대-컬럼비아대)은 중국의 거래 금지령을 떠올렸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购)을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 이병태(65, 충주, 서울대-텍사스대)의 ‘부동산 사회주의’ 망국론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적 이중성과 망상적 권력 남용을 경고한다.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먹혀서 ‘부동산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시장과 싸우는 정책들은 언제나 실패한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재현되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착오적 기대 때문이다. 권력으로 시장을 억누르면 그것이 북한이고 베네수엘라다.”

이러고도 그들이 내년 서울-경기 지방 선거 필패를 예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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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