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공급…9·7 대책 차질없이 이행” [2025 국감]

5극·3특 경제·생활권 육성, 행정수도 건설·공공기관 이전 추진

공사 전 단계 걸쳐 안전관리 강화, 사망사고 근절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노후청사,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겠다”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지원해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단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 간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 추진하겠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통 대책과 관련해선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도로, 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역별 신공항도 차질없이 확중하겠다”며 “GTX, 광역버스 등을 신속히 확충하는 한편,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서비스 품질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K-패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며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 철도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고자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LH 미분양 매입,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건설, 물류, 항공 등 기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교통 산업의 친환경 전환도 적극 추진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