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세관 마약' 수사팀 파견?…법조계 "합류 않는 게 바람직" vs "문제없어"

경찰 "백해룡 경정 파견, 파견받는 기관서 요청해 오면 검토할 것"

대통령실, 동부지검 합수팀에 백해룡 파견 포함 수사팀 보강 지시

법조계 "수사 직·간접적 개입 모양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백해룡, 외압 피해자이지 밀수 피해자 아냐…수사 지장 없어" 의견도

백해룡 경정.ⓒ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이 요청해 오면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해관계자인 백 경정은 수사팀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백 경정의 합류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팀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절차상 요청이 이뤄지면 추가 파견 형태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합수팀에 백 경정 파견을 포함한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을 뿐이며, 일선 검사나 검사장 등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내릴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지휘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연합뉴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건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히라는 의미로서 적극적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면서도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돼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건 본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표현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엄정한 판단을 해야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수사 결과와 관련이 있는 등의 사람이 수사를 하는 건 자칫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절차 역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해관계자인 백 경정은 수사팀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견해"라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미 합동수사팀에 경찰관이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백 경정을 추가로 투입할 명분이 없다"며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의혹의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주장이 검증되기도 전에 명분이 없는 상황임에도 (백 경정을 추가로) 투입한다면 수사팀에 특정인 및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반면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 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지 마약 밀수의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세관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고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를 하라 말라, 압수수색을 하라 말라, 구속을 시켜라 말아라 같은 구체적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수사 부서에 누구를 배치할지 같은 일반적 지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열심히 수사하라' 같은 추상적 지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올해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인천세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