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 최대 200억 달러” [2025 국감]

1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무제한 통화스와프 필요조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우리가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패키지 재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재원에 대해 일괄 지급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7월 30일 출자와 보증, 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하게 미국과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일본과 미국이 협의하면서 일본이 대외적으로 다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말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에게 현금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며 “하더라도 통화스와프로 외환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 손실이 생기지 않는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논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