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오는 14일 법사위 국감 불출석

이날 국회에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근거"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우환 화백 그림 및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테러 관련으로 김 전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전날까지 직접 출석하겠단 입장을 서영교 의원실에 전달했는데, 국감 하루 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공천청탁 의혹'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검사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하고 작년 4·10 총선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발견하고 그림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한 바 있다.

그는 2023년 12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 특보로 일할 시기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