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5.5%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포함)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응답한 200개사의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경험이 있는 기업들 중 87.2%가 개성공단의 경제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80.0%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재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에는 입주기업 124개 중 55개사가 참여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9.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5%가 '남북경협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36.0%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에 비해 투자환경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남북경협의 장점으로는 인력 확보의 용이성(25.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리적 접근성(21.0%)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 및 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 뒤를 이었다.
남북경협 추진 형태에 대해서는 ▲북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35.0%) ▲북한에 대한 위탁생산(33.5%) ▲남한 내 접경지역 특구 조성(21.0%) ▲제3국 내 남북 생산기지 공동 운영(6.5%) 등의 방식이 제시됐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는 남북경협 특별법 등 법적 장치 마련(24.8%)이 가장 많았고 통행·통신·통관 등 인프라 개선(22.5%), 재산·신체 손해 보상 방안 마련(19.1%)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회복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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