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원전, 재생에너지와 조화 중요”…신규 건설은 확답 안 해[2025 국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탈원전 기조에 대해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저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상현 의원은 “장관은 구청장 시절 원전 발전 건설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는 원전에 대해 위험하다고 했다”며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강성으로 보이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또한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하셨다”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원전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그 원전의 위험성에 있다”고 했다.

그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체코 원전 수출 규모가 약 24조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수출 수주 잔고가 100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원전보다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원전 2기 건설을 그대로 진행할 거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 세워진 계획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정부 계획인 11차 전기본을 존중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다.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 답변에 여당에서도 원전 건설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연장 운전을 할 것인지와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