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부동산 계엄 선포', 문재인 악몽의 데자뷰

"일률적 금융통제, 현장성 부족했다"라더니

李대통령, 과거 발언 배치되는 규제 쏟아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원천차단과 다름 없어

부동산 죄악시하는 진보DNA 그대로 드러나

이재명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보며 기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 25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의 데자뷰가 시작된 것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서울시마저 등 돌린 일방통행 정책의 민낯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의 증언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반대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시장이 "토허구역 지정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환자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수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몰래 마취시켜 강행하는 셈이다.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시한 이재명 정부의 중앙집권적 발상의 전형이다.​

문재인 정부 실패작의 완벽한 재탕

더욱 황당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현재 정책의 180도 배치다. 2021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일률적 금융통제는 배려와 현장성이 부족했다"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일률 규제하고, 고가주택은 2억원까지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명백한 '말 바꾸기'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미 역사가 증명했다. 25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임기 중 57% 폭등했고, 결국 정권교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한국은행도 고개 젓는 데자뷰 부동산 정책

한국은행마저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에 대해 "과거 주요 대책 발표 시기 대비 가격 상승 폭의 둔화 정도가 제한적"이라며 사실상 평가절하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대책들과 비교해 집값 억제력이 약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31전 31패"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혹평하고 있다. 4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전 대책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서울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마라, '서민 완전박멸' 작전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한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4억원이다. 15억원 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려는 30대 직장인을 생각해보자. LTV(담보인정비율)가 40%로 제한되면 6억원만 대출받고 9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월급 400만원 받는 직장인이 9억원 현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란 말인가?

이는 사실상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원천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부모 찬스가 있는 부유층만 집을 살 수 있고, 청년과 서민들은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라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공급 없는 빈 깡통, 규제만능주의의 한계

정부는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어떤가? 이재명 정부의 9·7 공급대책은 LH 주도의 공공 개발에 의존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던 것이 실제로는 2200호에 불과했던 전례를 보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민간이 88.1%, 공공이 11.9%를 담당했다"며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물량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물량은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이 현실이다.​

풍선효과와 매물 잠김 현상 재연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도 풍선효과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투기 자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물풍선을 한쪽에서 누르면 다른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투기 자금은 서울에서 대전·대구·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뿐이다.

오히려 매물이 잠기면서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대책 후 단기간 매물 잠김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공급부족·전셋값 강세가 변수"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규제를 할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역설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의 집값까지 올려서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인가?

'부동산=악'이라는 진부한 이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부동산은 투기'라는 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을 죄악시하는 진보 진영의 DNA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은 자산이자 경제의 한 축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주택 공급 확대가 근본적 해법이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과 1기 신도시가 서울 강남 집값을 10년 이상 꽁꽁 묶었던 것이 그 증거다.​

'정권 조기 종료' 예약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도 같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 좌파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실질적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악몽을 되풀이하는 데자뷰를 중단해달라.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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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