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무단 소액결제' 중국인 2명 구속기소

경찰 접수 피해규모 1억4000만원

범행 지시한 상선 등 공범 수사 중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 B(44·중국 국적)씨가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검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같은 국적 40대 B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의 불법 범죄 수익 환전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로 환전상 중국 국적 60대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8월1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경기 광명과 과천, 부천, 서울 금천 지역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T 이용자들의 해킹 피해를 일으켜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A씨의 공소 사실에 담은 피해 규모는 당시 경찰 피해 신고 기준 94명에 약 6000만원이다.

B씨는 이처럼 부정하게 취득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죄 수익 중 670여만원을 환전상 C씨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현재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B씨의 송금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범행 장비에 대한 KAIST 김용대 교수팀의 1차 검증을 마치고 추출한 정보를 분석 중이다. 해당 장비는 27개의 네트워크 장비 개별 부품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언론을 통해 '펨토셀'로 불려 왔으나, 27개 개별 부품 중 펨토셀 역할을 하는 것은 부품 1개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이 추출한 정보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디지털 정보 형태여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접수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해 규모는 전날 기준 220명에 1억4000여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 124명(8100만원), 일산 1명(90만원), 과천 10명(445만원), 부천 7명(578만원), 서울 금천 67명(4100만원), 동작 5명(330만원), 서초 2명(170만원), 인천 부평 4명(250만원)이다.

경찰은 A씨 등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상선 등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공범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