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근본적 원인은 청년 구직난"
박성재 구속 기각엔 "법원, 내란 옹호냐…조희대 답하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감금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하고, 현지에 의원들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와 외교부·경찰·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에도 구축하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취업 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반복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지 안전 인력 확충, 영사조력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법원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선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옹호냐, 내란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조희대 대법원장 대답 좀 해보라"라고 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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