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CEO 보안 책임 법령상 명문화…정부 보안 해킹 전면전 추진” [신년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사고 반복 기업에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정부의 보안 역량도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대내외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과학기술 혁신의 기틀을 재정립하고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역대 최대의 R&D 예산을 확보했고 안정적 기초연구 확충, 연구자 중심의 R&D 추진체계 구축 등 연구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신뢰 회복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신설됐고 도전적·혁신적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발표돼 실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 비전을 굳건히 했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AI시대를 여는 예산안이라 평가할 정도의 파격적인 재정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2026년, 우리는 도약과 성장을 향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겠다. AI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인이다. 금년 중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모델을 확보해 제조·조선·물류 등 주력산업 전반의 AI전환을 촉진하고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며 “전국민 AI 교육과 경진대회를 통해 누구나 AI를 도구 삼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AI 기술 선점과 더불어 AI인재 확보, 스타트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고 반도체와 AI를 아우르는 ‘풀스택 K-AI’ 생태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배 부총리는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혁신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깨우는 핵심 수단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AI 기반 기술 경쟁에 대응해 AI를 통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과학자 선정과 과학영재 발굴, 이공계 학생 지원 등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겠다. 기초연구 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는 등 혁신의 뿌리도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안전과 지역 균형 성장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정보보안은 AI 시대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다.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보안을 기업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지역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성장동력을 갖추도록 지역자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I 거점 클러스터를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