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출 규제에 은행권 '난감'…애먼 대출 실수요만 잡을 수도 [10.15 부동산대책-금융]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전세대출 DSR 포함

은행권 "이미 꺾인 수요…집값 안정 효과 미지수"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력한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자 은행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행된 두 차례의 규제로 대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 장기적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자칫 애꿎은 대출 실수요자의 발만 묶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그동안 DSR 산정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에 올랐다.

앞으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이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이번 추가 규제에 대해 의문이 나오는 모양새다.

연이은 규제로 이미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이미 앞선 '6·27 가계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 등 두 규제로 인해 은행 수익의 버팀목인 주담대 증가세는 많이 축소된 상황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08조984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135억원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이는 올들어 가장 적은 폭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0월(1조923억원) 이후 11개월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두 차례의 강력한 규제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특히 지난 6·27 대책 이후 주담대 증가세가 눈에 띄게 꺾였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더 조이는 것이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아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은 막히는 반면, 대출 없이 주택 구매가 가능한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은행의 주력 상품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시장이 동시에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에는 실적 관련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동시에 상생금융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서다.

동시에 금융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이자수익 확대 전략만으로는 수익성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가 더해졌지만 이미 대출이 많이 조여있는 상태여서 크게 대출 수요가 더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대출이 많이 늘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장기적으로 은행 수익성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