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 리스크 해소가 결정타
2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대주주 변경 안건이 마침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미국 내에서 바이낸스를 둘러쌌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이번 승인의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바이낸스의 고팍스 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이로써 2023년 2월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 67%를 인수하며 대주주가 된 지 약 2년 반 만에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왔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였다. 특히 2023년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피소되고 법무부로부터 43억 달러(약 6조103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심사는 장기간 보류됐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은 없다. 하지만 FIU는 임원 변경 신고를 통해 사실상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면밀히 심사해왔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미국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부터다. 지난 5월 미 SEC는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고, 법무부 벌금 역시 납부가 완료되며 관련 사법 절차가 종결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자 FIU도 심사를 재개해 최종 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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