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JESTA 도입
2028년부터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하더라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신고 입국심사 제도, JESTA를 도입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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