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안 나오고, 특별감찰관 유야무야?…조용한 대통령실 [정국 기상대] [10/20(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뉴시스

▲김현지 안 나오고, 특별감찰관 유야무야?…조용한 대통령실 [정국 기상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주말 내내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직접 지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도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할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했다. 다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출석을 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 관련 '국회 결정론'을 밝힌 상태에서,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닌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맞지만,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실장이라고 해도) 어떤 중대한 논란이 확인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오는 것이 맞지만 그럴 일이 없다면 (나오는 것이 맞느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라며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김 실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실장의 직책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바꾼 바 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않던 것은 일종의 관례였던 점에서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국감불출석을 위한 보직 변경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 의원이 김 실장에 대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는 것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닌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까지 요구하는 스토킹 국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 "운영위 출석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예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으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감 2주차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논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지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미진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실장 등 핵심 참모를 둘러싼 논란과 특별감찰관 임명 미이행 이슈가 맞물리면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비판을 고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 즉시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즉각 논의토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는 결국 보여주기용이었나"라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즉각 이행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배우자·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관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며 "지금이야 취임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혹여라도 미리 가능성을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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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망치려고 하나"…국민의힘, 장동혁 尹 면회에 내부 반발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자 당 일각에서 반발이 일었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당시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강성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비판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면회 사실을 알리며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재섭 의원은 "부동산, 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의원도 이 대화방에서 비판에 동참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 하라"고 질타한 바 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면서 당내 반발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에 "모처럼 국정감사 때 힘을 모아 함께 가려고 하는데 당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없이 윤 전 대통령 면회에 간 것"이라며 "면회 직후 장 대표의 메시지도 문제지 않느냐"라고 일갈했다.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을 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민수 최고위원도 함께 면회했는데, 당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이후에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면회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회는 그전부터 계속 시도했고 이번에 면회가 허락돼서 일반 면회 형식으로 10분 간 짧게 방문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면회가) 더 있을지 없을지는 상황에 따라 필요가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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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학생 캄보디아 보낸 모집책 '구속'…"도주우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을 속여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주범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숨진 대학생 박 모(22)씨가 출국하는 데 직접 관여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A씨(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오후 2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20대·구속기소) 씨로부터 지인인 박 씨를 소개받아 박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홍씨를 검거한 뒤, 박씨 명의 통장의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배후를 추적해 왔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홍씨가 속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며, 약 3주 뒤인 8월 8일 캄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홍 씨는 박 씨와 같은 대학에 재학한 인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