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파이 피해 변제 계획 받았나" 추궁에... 금융위원장 "아직"[2025 국감]

금융위원장 "바이낸스로부터 고파이 상환 계획 아직 못 받아"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로부터 고팍스의 '고파이(GoFi)' 서비스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음에도, 인수 핵심 조건이었던 피해 보상 계획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운영을 맡았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용자 5만명, 피해 금액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한다"고 사안을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바이낸스는 피해액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한 것"이라며 "최근 대주주 변경 신고가 수리됐는데 피해자들에게 전액 상환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아직 안 됐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금융위에서 바이낸스로부터 제출받은 상환 계획이라도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이 사안은 전형적인 '무자본 M&A'"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낸스가 고팍스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냥 인수한 것"이라며 "핵심인 피해보상이 아직 안 됐는데 (금융위에서) 이를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바이낸스가 고팍스 피해자들을 방패 삼아 협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검토 뿐만 아니라 향후 거래소 면허 갱신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 피해 상환을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바이낸스가 국내에 본격 진출하면 1위 사업자가 돼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며 "특히 바이낸스가 (규제 관련) 전과가 있는 기업이었던 만큼 오더북 관련 정보의 무단 사용 및 누출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