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법"…민주당, 野 반발 속 '4심제' 추진키로 [10/21(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무죄법"…민주당, 野 반발 속 '4심제'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지속 공격하던 가운데 급기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른바 '4심제'로 일컫는 재판소원제를 거대 의석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헌법의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 측면에서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입법행정에 이은 사법 장악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무죄 만들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분풀이라는 지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법에 모든 국민은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제는)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로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재판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소원제 관련 입법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 출신이자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맡은 중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인사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서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사개특위가 조율하는 안에서 재판소원제에 대한 논의는 제외됐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재판소원제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4심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과 맞물려 추진 된다는 점이다. 당정의 사법권 틀어쥐기가 본격화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이 안건이 현실화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함께 2027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의 후임 등 모두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대법관 절대다수가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탓에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의구심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분풀이식' 사법부 압박이자 "이재명 무죄를 위한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닌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SNS에서 "(민주당의 법안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 사법부 장악,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대법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라며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실상 붕괴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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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동훈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경찰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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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아파트 살면서…이상경 국토1차관 "돈 모아서 나중에 집 사면 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대책이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란 평가에 대해 국민에게 가혹하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는 질문에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읽지 못한단 비판이 이어진다.

이상경 차관은 또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냐"고 부연했다.

영상이 공개되고 이 차관의 발언이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이상경 차관은 부인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에 33억5000만원 상당의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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