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TV] 최수영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주말 사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를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 구역 대거 해제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맞섰다.
20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재건축·재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이런 개발 정책에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마치 재개발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 주요 대학 의대 진학자의 35%가 강남 3구 출신”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단지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계층 이동, 기회의 불균형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를 이기는 정치는 없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위주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전 정권에서 남긴 정책을 계속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정권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결과로 말할 차례”라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 탓만 하고 있을 거냐”고 일침을 가했다.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라가TV’는 오는 27일(월) 오후 2시에도 시청자와 만난다.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과 패널로 출연하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호흡을 맞춰 정치권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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