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고신용자=부자'는 거짓…이재명 정부 '신용 갈라치기' 큰 혼란 야기"

"저신용자 평균소득, 고신용자보다↑"

"개인회생 신청·기각 건수, 매년 증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저신용자의 평균소득이 고신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자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600~700점 구간의 연평균 소득은 4222만원으로, 신용평점 850~900구간(3946만원), 800~850구간(3356만원), 750~800구간(2912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점수가 더 낮은 평점 400~500점 구간(3578만원)과 500~600점 구간(4141만원)의 연평균소득도 800~900점 구간보다 높았다.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300~400점 구간의 연평균소득도 3578만원으로 750~800점 구간(2912만원)과 700~750점 구간(2734만원)보다 많았다.

소득과 신용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유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논란에 휩싸인 개인회생제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접수 건수'에 따르면 2022년 8만9966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3년 12만1017건, 2024년에는 12만949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7만2192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접수 건수만큼 '기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개인회생 기각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974건이던 기각 건수는 2023년 1만207건, 2024년 1만270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 기준 6472건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채무자 측이 신용카드 내역서·주식거래·가상화폐 거래 사용 내용 등을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높지만 사치품 등 과소비로 인한 채무와, 최근에는 주식·코인·가상화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고, 이분들의 신청은 모두 기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성권 의원은 "신용점수가 높다고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낮다고 소득이 적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고신용자=부자'라는 프레임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질병인 '신용 갈라치기'"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온 국가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금융 부담 완화 고민은 당연히 환영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정책은 빚을 갚지 않아도, 혹은 신용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고신용자에게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