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최진규, 오는 23일 구속영장심사

채상병특검, 21일 임 전 사단장 등 구속영장 청구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 영장심사, 오는 23일 함께 열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채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팀은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역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전 10시10분)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오후 1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오후 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오후 5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