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헬기 10대 중 7대 ‘노후기체’…최대 60년 된 헬기도 운항 중 [2025 국감]

조달청 임차 헬기 88대 중 30년 이상 59대

“조종사 인건비도 못 주는 단가 구조” 지적

산불 진화 등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10대 중 7대가 기령 30년을 넘긴 노후기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산불 진화 등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10대 중 7대가 기령 30년을 넘긴 노후기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60년이 넘은 헬기도 운항 중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이 임차 운용 중인 헬기 88대 가운데 59대(약 67%)가 기령 30년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년 이상 헬기는 28대, 50년 이상은 9대, 60년 이상도 3대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올해까지 산불 진화 헬기 관련 사고는 5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상당수가 기체 노후화에 따른 사고로 분석됐다.

박수영 의원은 조달청의 노후 헬기 활용은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는 업체가 헬기를 제시하면 조달청이 협상 기준가격을 산정해 그 이하 가격에서 낙찰하는 구조다. 결국 업체들이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조달청은 2020년 민간헬기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평균 단가를 3% 인상했으며, 2022년에는 유류비를 단가에 한시 반영했으나 1년 만에 종료했다.

박수영 의원은 “노후 헬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달청은 헬기 단가를 산정할 때 감항검사 등 안전성 평가 요소를 반영해 기령별 차등 가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