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5년간 588건…폭력, 17.2%로 최다"

징계요청 156건 중 '제명 13건'뿐

"체육회, 마지막 울타리 역할해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정연욱 의원실

체육계에서 최근 5년간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 건수가 6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력으로 접수된 신고가 1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요구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1~2025년 8월말)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58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가운데 '폭력'이 1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직사유화가 10%로 뒤를 이었고, 횡령·배임(8.5%), 성희롱·성폭력(6.9%), 승부조작(5%) 순이었다.

문제는 신고가 접수된 건들 가운데 156건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왔으나 실제로 제명으로 이어진 건 13건뿐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에 달했다. 일부 학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회는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아, 폭력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일이 이어지는 등 징계정보 시스템(DI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수년째 제도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먹이 먼저다. 정부가 '한 번 폭력도 퇴출'이라고 말하지만,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호에 그친다"며 "체육회가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마지막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