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 제안

"진실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10적 등 제2의 5공 청문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0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심장부로 군림해 온 검찰은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 공소를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은 해체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 또한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여섯 사건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에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가 조작 사건의 전모 공개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실질적 완성이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정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