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장 찾은 오세훈 “10·15 대책에도 정비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가리봉 2구역 찾아 지역 현안·애로사항 청취

“민간과 협력해 해법 모색…서민 주거안정 달성”

가리봉 2구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정비사업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28일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에 위치한 가리봉 2구역을 찾아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민간과 협력하고 해법을 모색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시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리봉 2구역은 지난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방치돼왔다. 특히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G밸리의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갈수록 노후화 및 슬럼화되면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3년 6월 가리봉 2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확정하고 지난해 9월 발표한 ‘2023 기본계획 수립’ 등을 반영해 일부 지역 준주거 지역 상향, 기준용적률(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9.6%)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가리봉 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등 순조로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아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으로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2.0을 추진하는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시에서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세밀하게 공정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도 사전에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공급 정상화를 목표로 과감한 제도 혁신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총 389곳이 해제됐다. 또 2015년 이후에는 뉴타운 지구를 제외한 재개발 신규 지정이 없어 심각한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에 오 시장도 지난 16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청취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가리봉 주민이 느꼈던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정부에 전할 것은 전하고 개선할 것은 분명히 고치겠다”며 “가리봉2구역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통기획 2.0으로 공급을 빠르게 밀어 올려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