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사태에 대변인도 대기발령…“공무원, 부품처럼 써도 되나” [2025 국감]

여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공무원 방패막이” vs 야 “공보 대응 책임 있어”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한 이후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선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배경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질타를 쏟아냈고, 여당에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2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을 받았다”며 “공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데,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나”며 “공무원들을 방패막이 삼아 해고할 게 아니라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 4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질 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이후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2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갭투자 논란에 휘말렸다.

이 전 차관 역시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소재 아파트를 지난 6월에 매도하고서도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어서 갭투자자에게 집을 판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사과했으나,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변인에게도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 전 차관이 처음엔 기자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을 받으며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하게 됐고 그 과정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어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사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이 전 차관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