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반도체 관세, 한미 합의 미포함"…대통령실 "반도체 합의했다" 반박

30일 한미 '반도체' 두고 엇갈린 입장

대통령실 "불확실성 제거한 협상"

"발표 내용, 양측 합의 바탕으로 한 것"

김용범정책실장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에 대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미는 반도체 관세를 합의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30일 러트닉 장관의 반도체 관세 발언에 대해 "한미는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데 동의했고, 이러한 투자는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을 받게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달러가 약속됐다"고 적었다.

다만 반도체 관세와 시장 개방을 두고선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 등 우리 정부 발표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9일) 경북 경주에 마련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농산물 분야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방어했다"며 "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20%의 상호관세를 임시로 적용받고 있다. 다만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별도의 품목 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한미는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세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러트닉 장관은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탓에 무역 성과를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을 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