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조달시장, 원산지 위반 적발 5년간 3400억원 [2025 국감]

박성훈 의원 “조달 신뢰 무너뜨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달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조달 물품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납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56건, 금액으로는 3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이후 매년 수억원 규모 원산지 위반 납품이 반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1224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듬해인 2022년에도 1244억 원에 달했다.

2023년에는 7건(298억원), 2024년 15건(168억원)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14억원 규모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탐조등 파우치 9만8900개(1억8000만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등지에서 들여온 근무복 30만 점(186억원)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위장했다.

2023년에는 외국산 근무복 12만 점(31억원)을, 2022년에는 중국산 액정 모니터 1만1000점(22억원)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장인데,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니라 조달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행위”라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관세청과 조달청이 일시적 합동단속을 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재입찰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직하게 일하는 기업이 보호받는 조달시장, 공정한 경쟁 질서가 바로 서는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