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협상 타결…수출 불확실성 완화돼 美진출 늘어날 것” [2025 국감]

3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감사

투자약정 2029년까지…외환시장 영향 제한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이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경주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패키지 방안과 15%의 자동세 관세 등에 합의했다.

그간 한미 관세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했던 대미투자 방식은 총액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분납하기로 결정했다.

구 부총리는 “연 납입 한도를 200억 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약정은 오는 2029년 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외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 패키지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