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겨냥' 상설특검 힘 싣기

민주당, 31일 후보추천위원 2명 추천

국민의힘 추천 거부시 4명 강행 가능성

3대 특검에 상설특검까지…"사상 초유"

검찰 "인력유출 우려"…민주 "자업자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상설특검 도입 지원에 나선다. 상설특검까지 가동되면 총 4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으로, 일각에선 '특검 정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31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과 관련해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 2명을 우원식 국회의장에 추천할 예정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며칠 전 최고위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여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총 4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3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후보자 2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만일 제2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에 반대해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구동되지 않아 사실상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거나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위원 4명 추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11월 대통령이나 친인척으로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을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4명을 선정했다.

상설특검까지 꾸려지면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을 포함해 특검 수사 4개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에 최대 160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여기에 상설특검이 추가로 가동된다면 검사와 수사관이 또 파견돼 민생범죄를 처리할 인원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만 100명이 넘는데,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 기둥 뿌리까지 뽑는 거다. 없는 형편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이 적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에는 최대 5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의 공무원이 파견된다. 수사기간은 기본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검찰청 폐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들해진 추가 검찰 개혁의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KBS 라디오에서 "아직도 검찰이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갈아붙이는 이유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가게된 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