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추진…공급망 내재화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클러스터 구축·기업 지원 집중

투자 확대·지원 시스템 강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비전과 추진전략.ⓒ산업통상부

정부가 리튬, 희토류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산업 혈액'으로 불리는 핵심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2030년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해 글로벌 경제 안보 위협 속에서 순환 경제 시스템을 통해 자원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클러스터 구축·기업 지원 집중

우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한다. 기존에 구축 중인 배터리(포항), 반도체(구미),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하고 테스트 베드 실증을 추진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해 선도 기업을 육성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도 집중 지원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제품 성분 분석, 생산 최적화, 재자원화 원료(블랙매스, 폐PCB 등)와 생산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과 인증에 나선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유망 스타트업 코칭, 시장 분석, 공급-수요 기업 매칭 등을 지원해 초기 시장 확대를 돕는다.

광해광업공단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질자원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과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부터 시작해 총 38종의 핵심광물로 확대하며 재자원화 원료의 유통 실태 및 수급 정보 종합 DB를 구축하고 EWS(조기경보 시스템)를 통해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국내외 포럼 등을 활용한 원료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필요시 공동 조달·구매 가능성을 검토해 민간의 해외 원료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6개소의 재활용 가능자원 비축시설을 활용해 재자원화 원료(공정 스크랩, 파분쇄품 등)에 대한 저렴한 보관 공간을 임차·제공해 기업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체계(예시).ⓒ산업통상부

재자원화 산업 육성…투자 확대·지원 시스템 강화

아울러 재자원화 선도 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과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운영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직접 투자·대출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리튬, 희토류 등 수급 리스크가 큰 광물 재자원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망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시설·장비(파쇄기, 침출탱크, 측정·분석 장비 등) 도입에 필요한 보조금(2026년 정부안 37억원)을 지원해 생산 수율 개선을 촉진한다.

폐자원 내 유용 자원 회수 기술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전주기(전처리-분리·정제-회수-분석 등) 핵심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폐자원 재활용 관련 순환 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헤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 비용과 책임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대형 가전제품 내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 특례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선도 기업의 판로 확보와 유럽연합(EU) 재생원료 사용 의무 규제(2031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자원화된 핵심광물을 별도로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조세 특례를 확대하고 주요 재자원화 원료 수입 시 할당 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투자협의회' 재자원화 프로젝트 지원 체계.ⓒ산업통상부

규제 합리화…통계 시스템 구축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주요 원료인 폐PCB, 폐촉매 등에 대해 순환자원 지정 요건을 검토해 순환자원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 시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수집·운반·보관·처리 등)를 면제한다.

특히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외에 공정 스크랩, 블랙매스 등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자원 수입 시 보증부담을 완화하고(수입 보증금 면제 대상 포함 검토), 핵심광물 함유 폐기물 수입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유효기간 연장(1년→3년)을 검토한다.

주요 재자원화 원료(폐촉매, 블랙매스 등)에 대한 HSK 코드 신설·세분화를 통해 통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실태 조사를 위해 일원화된 산업 특수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기존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E)을 제조업(C)으로 변경 또는 신규 분류를 추진해 산업 단지 입주 업종 허용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