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대장동 사건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할 수 없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31 15:42  수정 2025.10.31 15:43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선고

법원 "업무상 배임은 인정"

ⓒ데일리안DB

#대장동
#유동규
#김만배
#정민용
#정영학
#남욱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법원, '법정 소란'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에 감치 5일 추가

尹측 "특검으로 시작된 재판, 특별재판부로 흔들릴까 우려"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무기징역 등 전원 중형 확정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무기징역 등 확정

내란특검 이은 내란특판부…천대엽 "삼권분립, 역사 뒤안길로"

관련기사
'핵심 측근' 김현지, 대장동 아파트 등 재산 11억…대통령실 참모진 재산공개

'핵심 측근' 김현지, 대장동 아파트 등 재산 11억…대통령실 참모진 재산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7억5000만원 상당의 대장동 아파트 등 11억8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통령실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2000만원이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현지 비서관은 11억8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 비서관은 7억50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더샵 판교포레스트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3억1000만원 상당)과 모친이 거주하는 …
정진상 '대장동 의혹' 재판, 남욱 증인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경고

정진상 '대장동 의혹' 재판, 남욱 증인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경고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 법제처장…'사법방탄' 어디까지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 법제처장…'사법방탄' 어디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을 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법령의 심사, 해석, 정비와 각종 법제지원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에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을 변호했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6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임 법제처장에 조 변호사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조 신임 법제처장은 지난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을 내려놓…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윤석열 마지막 발악…감옥서 생 마칠 것" 김병기, '옥중 입장문'에 일침
2
"하지마" 비명 소리가...창원 모텔서 흉기 난동, 3명 사망
3
민주당 "문진석, 김현지한테 '직접' 인사청탁 한 것은 아냐" 해명
4
"며느리가 고교생과 부적절 만남" 시아버지 류중일 감독의 국민청원
5
최태원, 딥체인지 의지로 임원 대거 교체…현장형 젊은 인재 전진 배치(종합)
6
'현지 누나' 김남국, 대통령실서 사직서 수리…野 "김현지는?"
7
'현지 누나' 문자 파동에 문진석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8
[영상] 유튜버 수탉 납치 영상 보니...야구방망이로 '퍽퍽'
9
"쿠팡 3년전 탈퇴했는데 왜 문자가?"...안전 '탈팡'하는 방법은?
10
[속보] '현지누나 문자 파동' 김남국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실시간 인기뉴스
1
"윤석열 마지막 발악…감옥서 생 마칠 것" 김병기, '옥중 입장문'에 일침
"윤석열 마지막 발악…감옥서 생 마칠 것" 김병기, '옥중 입장문'에 일침
2
'현지 누나' 김남국, 대통령실서 사직서 수리…野 "김현지는?"
'현지 누나' 김남국, 대통령실서 사직서 수리…野 "김현지는?"
3
"'국정농단' 김현지·김남국 즉각 해임하라"…국민의힘, 李대통령 향해 강공
"'국정농단' 김현지·김남국 즉각 해임하라"…국민의힘, 李대통령 향해 강공
4
'김현지 실세론' 재부상…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파장 확산 [정국 기상대]
'김현지 실세론' 재부상…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파장 확산 [정국 기상대]
5
'현지 누나' 문자 파동에 문진석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현지 누나' 문자 파동에 문진석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6
서울시, 퇴근길 1~5㎝ 첫눈 예보에 강설대응 1단계 발령
서울시, 퇴근길 1~5㎝ 첫눈 예보에 강설대응 1단계 발령
7
美 증시 훈풍에도…코스피, 4020대 약보합 마감 [시황]
美 증시 훈풍에도…코스피, 4020대 약보합 마감 [시황]
8
두 '검머외'의 꼼수와 책임에 관대한 나라의 수치 [데스크 칼럼]
두 '검머외'의 꼼수와 책임에 관대한 나라의 수치 [데스크 칼럼]
9
'다크앤다커' 2심서도 저작권 인정 불발…개발자료 유출 책임 강화는 의미(종합)
'다크앤다커' 2심서도 저작권 인정 불발…개발자료 유출 책임 강화는 의미(종합)
10
최태원, 딥체인지 의지로 임원 대거 교체…현장형 젊은 인재 전진 배치(종합)
최태원, 딥체인지 의지로 임원 대거 교체…현장형 젊은 인재 전진 배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