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25] 김용범 "한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마무리…안보 분야 기다리는 중"

31일 김용범 APEC미디어센터 브리핑

"안보 분야, 일부 문구 협의 중"

"이왕이면 '관세·안보' 같이 발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관세 협상 분야의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보 분야 쪽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세 협상 분야 MOU와 투자·통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당국 간 거의 마무리됐다"면서도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의 경우 일부 문구를 가지고 한미 간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왕이면 (관세·안보 분야) 같이 발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다뤄진 주제"라면서 "현재로선 한국과 미국 모두 안보와 투자·통상 전 분야를 한꺼번에 담아서 조인트 팩트시트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반도체 관세 인하 여부와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 등 입장이 엇갈리자 '조인트 팩트시트·MOU' 조율 과정에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 등 우리 정부 발표와 엇갈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주장을 일축하며,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도체 관세 등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담긴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다"며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도 KBS뉴스에 출연해 "반도체는 명확하게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 관련사항이 반영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말을 일일이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