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세 재판,이길 것이라고 확신…패소해도 플랜B 있다"

"1·2심 패소한 트럼프 행정부, 최종심 앞두고 낙관"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연방 대법원의 관세 정책 재판에 관한 심리를 하루 앞두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변호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가 100% 맞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의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이용해 전 세계 곳곳의 분쟁을 끝내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보좌진의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행정부들이 관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분명히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연방 대법원은 5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위법성을 따질 최종심 심리를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미국 제조업 약화, 마약 유입 범죄 급증 등의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부과해 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심리 시작일로부터 4~5주 뒤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