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정치개혁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정치인이 대한 여러 가지 직업적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하향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외에도 국민들이 제안하면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없어도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수를 보내며, 공약을 꼭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대한민국이 정치권에서 이런 공약을 내뱉어야 …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d’Autriche)가 한국에서 화제가 되더니, 외국 매체에서까지 관심을 받고 있다.세계 최대 영문 일간지인 인도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지난 1월 20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된 한국의 영부인(South Korean first lady likened to Marie Antoinette)"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조속히 재입법해야

국회 정무위에서는 여당 윤창현 의원, 야당 김종민 의원이 각각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연장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본래 이 법률은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97년 당시 한국이 외환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기업들의 연쇄 부도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획일적인 회생·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률은 ‘한시법’이니만큼 원칙으로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

소냐의 선택

선생님이 되기로 한 젊은 대학생 소냐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철도 승강장에서 이제 더 이상 그리 많이 볼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람을 꼭 잡았다. 다들 사회성이 없다고 하는 남자, 싹싹하지 않은 까칠한 남자, 흑과 백만 있는 남자, 그녀의 친구들이 그와 결혼한 그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 해하는 남자가 그였지만 소냐는 개의치 않았다.그 사람은 정의, 페어플레이, 근면한 노동, 옳은 것이 옳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세계를 확고하게 믿는 남자다. 훈장이나 학위,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국가를 배신하는 스파이에 대해 너그러운 나라인 것 같다.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 수만 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아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라는 자해극을 저질러 국가정보원 고유의 기능을 박탈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는 시급히 복원되어야 한다.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한국이 산업스파이로 인해 입은 국가 산업기밀 유출 피해가 지난 5년간 93건,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적발해낸 건수만을 추려낸 것으로 적발되지 않은 피해를 합하면 그 …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재수생으로서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한 학생이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수학 영역의 29번까지는 쉬웠는데 (마지막 문제인) 30번 한 문제를 푸는 데 (100분의 수학 시험 시간 중) 약 1시간을 그 문제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평소 어려운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쉬운 문제들은 의식적으로 빨리 푸는 연습을 했었다고 한다. 이 학생은 고등학생 때는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는데, 수학 과목만은 학원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처럼 수험생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교육계에서는 ‘킬러문항…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중국 명나라의 환관이자 무장(武將)인 정화(鄭和·1371~1433)는 1405년 영락제의 명을 받아 2만7800명의 선원과 62척의 보선(宝船), 190척의 소형 선박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이끌고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디딘 이후 20여 년 동안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라비아 반도, 중동, 아프리카 각국을 탐험했다.무려 87년 후인 1492년 콜럼버스가 겨우 3~5척의 배에 백여 명의 선원으로 에스파냐를 떠나 인도로 향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였다. 그러나 영락제 이후 즉위한 홍희제가 대양을 가로지르는 항해를 금지하고 해…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주식을 잘 알지 못하는 이른바 ‘주알못’이라도 ‘에코프로’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2023년 1월 2일 11만원이던 주가가 2023년 4월 11일 장중 80만원을 뚫었었다. 연초 대비 무려 600% 이상 상승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었다.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급증한 이 에코프로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다. 에코프로는 1998년 설립돼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인데,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코프로의 주요사업인 이차전지…

주주평등원칙의 한계

‘주주평등원칙’이란 말 그대로,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모든 ‘주주’를 인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주주가 누구이든 주주가 가진 ‘주식’을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이 회사법의 일반 대원칙으로 인식하여 모든 분야에 이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그러나 이 원칙은 ‘회사’가 모든 주식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익배당·자기주식 취득·자본감소·신주발행 등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뿐, 다른 경우에는 많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실제로 모든…

정치인의 성(姓)을 갈아주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씨(姓氏)를 갈아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부인은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것이 관례다. 여권(女權)이 비교적 크게 신장된 한국의 경우는 결혼으로 인한 성씨의 변경은 매우 드물다.오히려 한국에서는 성씨를 가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제 통치 말기 강제적인 ‘창씨개명(創氏改名)’이 있었다. ‘창씨개명’은 일본의 한국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 성을 만들어 이름을 바꾸라’는 것인데, 일본식 성씨를 결정해 제출하도록 법령으로 정했다. 안동 예안 사람 이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