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한국형 NTE 보고서로 수출 확대…기본소득 보완 방안 살필 것”

단감·한우 이어 복숭아·딸기 검역 확대

기본소득 시범사업 2년간 효과 검증

내년도 20조350억 원 예산 보완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형 NTE 보고서를 만들어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역 중심의 수출 전략으로 K-푸드 시장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NTE 보고서처럼 우리도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목록화하고, 수출 품목별로 어떤 제약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역 협상 속도를 높이고 신선 농산물 수출 비중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구상은 APEC 정상회의와 독일 식품박람회 등 최근 잇따른 국제 무대에서 확인된 K-푸드의 위상과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송 장관은 “주빈국으로 참가한 독일 박람회에서 전 세계 바이어들이 K-푸드에 열렬한 관심을 보였고, APEC 만찬에서도 한식이 영상과 함께 소개되며 K-푸드가 자연스럽게 홍보됐다”고 설명했다.

APEC을 계기로 중국과는 단감 수출 협의가 마무리됐고, 싱가포르에는 제주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출 협상이 완료됐다.

송 장관은 “중국은 검역 절차가 이미 완료됐지만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수출이 지연됐던 상황”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절차가 정리돼 내년 수확기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푸드 문화 확산과 APEC 성과를 바탕으로 복숭아, 딸기, 한우 등 수출까지 꾀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송 장관은 “복숭아와 딸기는 현재 중국 기준 검역 1단계 수준으로, 향후 싱가포르 사례처럼 단계적으로 진전을 이뤄내겠다”며 “유럽연합(EU)의 한우 검역은 3단계 수준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검역 절차를 공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이 있었다”며 “국비 비중이 너무 낮아 지역에 부담을 준다는 점, 충북이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며 “시범사업인 만큼 대상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매월 지급되는 액수가 적정한지, 해당 사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 기준 20조35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농업인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함께 고려한 구조”라고 했다.

특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이 국민 생활공간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을 구성했다”며 “기후변화, 인력 부족, 고령화 등 농촌 현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값과 관련해서는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정부가 적정 쌀값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며 “수급 안정과 시장 구조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현재 80㎏당 산지 가격이 22만9,000원 수준으로, 10월 초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확 지연의 영향이 해소되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쌀값이 소비자에게는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크다”며 “과잉 생산을 막고 콩·가루쌀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검역 협상, 한국형 NTE 보고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 축으로 농식품 수출 기반을 체계화하겠다”며 “신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농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