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AI’에 방점...재정건전성 확보 우려

국회 예결위,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728조원 ‘슈퍼 예산’...“재정 역량 제고 필요”

AI 중복사업...“부처 간 시너지 창출 과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확장 재정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집중 투자, 지방우대 재정 원칙 등에 방점을 둔 역대급 ‘슈퍼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다. 부처 간 AI 관련 중복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예산심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정부 첫 본예산은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정부는 AI·초혁신경제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제고를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해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AI·초혁신경제 선도 산업 등 국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도 AI는 특히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3조3000억원보다 3배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는 ‘AI기술개발’ 2조9000억원(28.8%), ‘산업·생활·공공 AX’ 2조6000억원(25.7%), ‘AI인프라·연구기반조성’ 2조5000억원(24.7%), ‘AI인재양성’ 1조4000억원(13.6%), ‘산업생태계 지원 등 기타’ 7000억원(7.2%)이 편성됐다.

다만, 700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이다. 오는 2029년에는 178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의무지출 사업, 재정부담 확대 사업, 유사·중복 사업 관련 지출누수 방지 등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재원확보로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기후위기·지방소멸위기 등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와 재정긴축을 고려, 늘린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정부는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4조6000억원 가량 삭감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위해 예산을 증액·편성한 만큼, 부처 간 세부사업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늘어난 예산도 많은 금액은 아니다. 따라서 AI, R&D 투자 과정에서 지나치게 예산을 분배하면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민간기업은 정부가 펀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며 도와줘야 한다. 또 정부 부처의 경우 국가AI전략위원회의 주도 하에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을 어떻게 시너지 있게 이끌어 가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