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대법원 "'문화유산 인근 개발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6 10:30  수정 2025.11.06 10:30

ⓒ

대법원 "'문화유산 인근 개발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개발
#개정
#규제
#문화유산
#서울시
#완화
#인근
#적법
#조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경찰청, 마약 수사 공조 확대…제주서 美 DEA·FBI 등과 1박2일 워크숍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고도화…정책정보, 지도 통해 본다

12년 지나도 계속되는 참사 음모론…"검증되지 않은 정보 맹신 말아야"

오세훈, 세월호 12주기 맞아 "모든 시민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서울 만들 것"

시차 악용한 한국어능력시험 답안 유출…교육부 "대책 마련해 7월부터 적용"

관련기사
오세훈 “세운4구역 건물 높여도 종묘에 그늘 안 생겨”

오세훈 “세운4구역 건물 높여도 종묘에 그늘 안 생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 그늘이 드리워진다는 논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며 반박했다.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시가 개발에 눈이 멀어 빌딩 높이를 높여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우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면서도 “세운상가를 쭉 허물어가면서 그 옆에…
'국가유산 주변 개발 규제 완화' 조례 개정 무효 소송…대법, 6일 선고

'국가유산 주변 개발 규제 완화' 조례 개정 무효 소송…대법, 6일 선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유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개방형 녹지 조성 추진
[11월 6일(목) 오늘, 서울시] 장애 동행 치과 60곳 스마트서울맵 표출

[11월 6일(목) 오늘, 서울시] 장애 동행 치과 60곳 스마트서울맵 표출

1. 장애 동행 치과 정보 스마트서울맵서 제공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60개소의 위치와 진료 정보를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에 표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구강검진과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기관이다. 뇌병변, 뇌전증, 지적·지체·정신·자폐성 장애 등 치과 영역 6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부터 충치·치주 치료, 발치 등 기본 진료까지 한다.이용자는 스마트서울맵 '내 주변' 검색으로 가까운 기관을 확인하고 장애 유형, 행동 조절 방식, 연령…
서울시 한강버스, 운행 재개 5일만에 탑승객 1만 돌파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누가 걸렸는지 가늠도 안 돼"…신종 바이러스 급속 확산
2
때려놓고 "오바하지 마"…신입 여직원 숨지게 한 상사의 '장난'
3
'명품 도배' SNS 부자, 알고 보니 '200원 짜리' 가짜 삶
4
이스라엘·레바논 정상 접촉 끝내 무산…"휴전 먼저"
5
자폐아 부모 3명 중 1명 정신건강 문제…"스트레스 원인, 아이 아닌 부모"
6
머리 아프고 '목 칼칼',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원인은 '이것'…예방하려면 [데일리 헬스]
7
한동훈 "부산 북갑에 계속 출마해 시민에 의리 지킬 것"
8
'할 테면 해보라?'…가이드라인 없는 중복상장 예외적 허용
9
테슬라, 정부와 'EV 주도권' 힘겨루기?…500만원 '기습 인상' 속내
10
[단독] 이재용·구광모 '인도·베트남' 다 간다…최태원·정의선은 '선택과 집중'
실시간 인기뉴스
1
중동發 수입물가 급등…소비자물가 ‘도미노 상승’ 압박
중동發 수입물가 급등…소비자물가 ‘도미노 상승’ 압박
2
뱅크샐러드 “고유가에 K-패스 수요↑”…교통카드 발급량 최대 60% 증가
뱅크샐러드 “고유가에 K-패스 수요↑”…교통카드 발급량 최대 60% 증가
3
혜움,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합류… 업스테이지와 AI 에이전트 확산
혜움,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합류… 업스테이지와 AI 에이전트 확산
4
[중동 전쟁] 이란 "레바논 휴전, 이란 휴전 만큼 중요…2차 협상은 진행"
[중동 전쟁] 이란 "레바논 휴전, 이란 휴전 만큼 중요…2차 협상은 진행"
5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10일간 휴전…양국 정상 백악관 초대"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10일간 휴전…양국 정상 백악관 초대"
6
후보 떠나면 '자기정치' 모드?…정청래, 차기 당권 행보 도마에
후보 떠나면 '자기정치' 모드?…정청래, 차기 당권 행보 도마에
7
"이란 전쟁에 亞국가 에너지 충격 커…韓, 충격 완화 노력중"
"이란 전쟁에 亞국가 에너지 충격 커…韓, 충격 완화 노력중"
8
"지선 포기 시그널인가"…'빈손 방미 장동혁'에 국민의힘 내부 한숨
"지선 포기 시그널인가"…'빈손 방미 장동혁'에 국민의힘 내부 한숨
9
'원조 친명' 김용이 움직인다…'사면초가' 조국의 운명은?
'원조 친명' 김용이 움직인다…'사면초가' 조국의 운명은?
10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