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민정수석실에서 조사 후 특검에 넘겨야"
강훈식 "(진상조사 위한) 조직 필요시 발족"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조현동 당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한 뒤 "(공문은) 두 장짜리"라며 "한 장은 설명 요지고, 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발신은 외교부 장관으로 돼 있고, 수신은 주미대사로 돼 있어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이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설명 요지 공문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新)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도 왔다고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결재 라인에는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전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다"며 "이게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고 추정했다.
이어 "명백히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 그것도 신정부에게까지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 무엇이겠느냐"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조만간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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