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韓등과 무역 합의…대법 패소는 재앙적일 것”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낙관하지만 패소시 대안 준비”

美무역대표 “관세소송 지면 140조원 넘게 환급해야 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우리나라에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그 사건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약 1376조원),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조만간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며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5500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는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달러를 벌었고, 만약 관세를 잃게 된다면 그만큼을 되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제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우리는 ‘플랜 B’(대안)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매우 잘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최근 물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생활물가에 대해 훌륭하게 해온 건 우리고, 민주당은 끔찍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월마트 기준 올해 추수감사절 장보기 비용이 작년보다 25% 낮아졌다”며 “소고기를 제외하면 휘발유 등 대부분 품목 가격이 바이든 정부 때보다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일부 기업에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낸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미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8월1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AP/뉴시스

다만 이번에는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 분열이 감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날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환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특정 원고들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당사자 권리, 정부의 권한 등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급 규모와 관련해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본다. 2000억 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