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포기에…與 "포기 아닌 자제" vs 野 "李대통령 방탄"

"민간업자 전원 중형 선고" vs "수뇌부가 李대통령 수사 봉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여당은 이를 두고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한 것"이라고 입장을 낸 반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때문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며 "이미 법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을 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짧게 적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심 선고문을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 재판이 이대로 가면 대장동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하려고 한 것"이라고 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법 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에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 범죄의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즉시 수사해야할 감"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며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 지검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