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반도체 고속도로·국가산단 등 핵심사업 '잇단 진전'

국가산단 이주민 비과세 혜택 축소 방지

용인-충주고속도로·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등

반도체고속도로 등 용인특례시의 주요 사업.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교통망 확충 등 핵심 현안이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산단 이주민의 세금부담 완화, 광역 교통망 확충, 철도사업 추진 등에서 가시적 진전을 이르며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시는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이주민 비과세 혜택 축소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나선 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비과세 적용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에 앞서 구윤철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주민 불이익 방지를 건의한 바 있다. 앞서 올해 3월에는 시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시행됐다.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와 반도체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가 각각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용인~충주 고속도로는 처인구 포곡읍에서 충북 음성군까지 55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영동·중부·평택제천고속도로와 연계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반도체고속도로 또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클러스터를 직접 연결해 산업물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세종 고속도로와 관련해 용인시는 당초 계획에 없던 동용인IC 설치를 추진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받아냈다. 양지면과 고림동 사이에 조성되는 동용인IC는 시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처인구 남북 교통 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 936억 원은 용인국제물류 4.0 조성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난 8월 착수되면서 처인구 철도시대 개막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서울 잠실에서 광주·용인·안성·청주공항·오송역을 잇는 135km 구간으로, 개통 시 처인구 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계되면 잠실 또는 청주공항까지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핵심사업들이 중대관문을 통과하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시의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필요한 일,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하기 때문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잘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