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 심포지엄

정책 심포지엄 세부 프로그램.ⓒ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혁신과 공정경쟁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혁신과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경쟁정책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경쟁정책의 핵심 쟁점은데이터 접근성과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에 있다”며 “학계와 산업, 정책이 협력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된 후 발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종합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유민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가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AI 플랫폼 시대에 필요한 한국형 경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진형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 산업분야 관련 경쟁 제한 조항의 현황 분석’을 주제로 경업 제한 등 경쟁 제한 조항의 현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경쟁법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또 김현수 조정원 연구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는 김민기 KAIST) 교수를 좌장으로 강준모 법무법인 광장 박사, 김정열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팀장, 심경보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준형 조정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경쟁정책의 진화: 규제·혁신·신뢰의 조화’를 주제로, AI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산업 구조의 재편과 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적 방향 및 대응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 발전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이번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연구 추진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확산하면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