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핵잠 사용해도 '핵무장' 아냐…여전히 NPT 존중"

14일 대통령실서 브리핑

"주변국 우려, 설득하면 된다"

"한미, '대만 유사시 역할' 논의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양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 연료를 받아 군사용 잠수함에 활용해도 그건 핵무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핵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거나 핵잠을 운영하는 것은 핵무장과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도 군수용이 있을 수 있다"며 "핵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핵 연료를 가지고 재래식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핵잠을 받았을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 "우리도 마찬가지로서 NPT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NPT 체제를 존중하고, 그 체제에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잠 도입으로 중국 등 주변국과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가 핵잠을 가지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 차원"이라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운반 수단은 잠수함을 통한 수단을 꾸준히 발전시키다가 드디어 핵잠을 개발하기로 하고 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기 나라에 중차대한 안보적 수요로 인해 자기가 해야 할 기본적 억지력을 갖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명하고, 설득하면 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속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에 "유사시 역할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며"논의는 있었지만, 그건 팩트시트에 적절하게 반영돼 있다"고 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과 관련해선 "한미 SMA(방위비분담금 협정)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토지, 세금 면제 등 직·간접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수치로써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걸 다 잡아내 수치화해서 협상 카드로 써야 했기 때문"이라면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추가 양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안보 분야의 모든 내용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완벽하게 문구가 완성됐다"며 "미국 측에서 쟁점이 남아있던 것은 핵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문안에 약간 변화가 있었고 발표 마지막 1~2분 전까지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개진돼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