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노만석 대검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14 17:08  수정 2025.11.14 17:08

ⓒ

[속보] 노만석 대검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고검장
#구자현
#구자현서울고검장
#노만석
#노만석대검차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대낮 만취 운전 중 주차 차량 들이받고 현장 이탈한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여론조사, 김종인 의뢰" 강혜경 카톡 공개…오세훈 측 주장에 힘 실려

검찰총장 대행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

법무장관 "국정조사 최대한 협조해 실체적 진실 드러나도록 노력 다할 것"

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보좌관 피의자 소환…증거인멸 혐의

관련기사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 민사 환수 가능 주장 현실성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85]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 민사 환수 가능 주장 현실성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85]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로 7800억원대에 달하는 범죄수익금 환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현실성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다.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된 근거로 형사재판의 판결이 제시될텐데 항소포기로 인해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 등을 모색해야 한단 의견마저 제기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장동 민간업자 5인(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의 형사 처벌…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공식화…"위헌 소지 다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684]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공식화…"위헌 소지 다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684]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위주의 가칭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에 넘기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인사 및 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권한을 사법행정위에 넘겨 재판과 행정의 분리를 이루도…
'대장동 항소포기'에 법무부 외압 의혹 확산…법조계 "직권남용죄 성립도 가능"

'대장동 항소포기'에 법무부 외압 의혹 확산…법조계 "직권남용죄 성립도 가능"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를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거세다. 법무부 장관이 단순 의견 제시란 취지로 해명했으나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법조계는 법무부 차원의 재판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지시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 항소 제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윗선' 개입으로 결정을 바꾼 정황이 제기됐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실효성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3]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실효성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3]

내란 특검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기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청구로 판단이 뒤집히긴 쉽지 않고, 특검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새로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
대장동 판결로 본 '李 비리 관련성'…법조계 "사실상 구조적 공모 판단"

대장동 판결로 본 '李 비리 관련성'…법조계 "사실상 구조적 공모 판단"

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지난달 31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민간업자들의 금품 제공과 특혜의 핵심 당사자로 판단했다.판결문 곳곳에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간의 공모 정황 그리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과의 구조적 공모를 시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중동 전쟁] 美·이스라엘, 이란 석유화학단지·원전 때렸다
2
중국이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3
"피부 좋아지고 살균·항암까지" 식목일, 꼭 해야 할 '이것'…어떤 효능있길래 [데일리 헬스]
4
가격 할인에 기름값까지…현대차, 신차 프로모션 확대
5
12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 '3·28·31·32·42·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6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쉽게 열고 이란 석유 차지할 것”
7
일희일비 장세 언제까지…코스피 5000~5700 [주간 증시 전망]
8
'낮 최고 20도' 밤부터 일부지역 비...봄철 유행하는 안질환은? [오늘 날씨]
9
"심하면 사망까지" 갓난아기 몸에서 기준치 수백 배 '이 성분' 검출됐다…이유는? [데일리 헬스]
10
26.2조 '전쟁 추경'에 담긴 지역화폐…지선 앞 정국 뇌관 부상
실시간 인기뉴스
1
중국이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중국이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2
일희일비 장세 언제까지…코스피 5000~5700 [주간 증시 전망]
일희일비 장세 언제까지…코스피 5000~5700 [주간 증시 전망]
3
"중고차 센터야, 스타필드야?"…평택서 만난 기아 '풀 패키지' 거점 [르포]
"중고차 센터야, 스타필드야?"…평택서 만난 기아 '풀 패키지' 거점 [르포]
4
초과 세수에도 한은서 17조원 일시 차입한 정부
초과 세수에도 한은서 17조원 일시 차입한 정부
5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한불 수교 140주년 맞아 ‘퐁피두센터 한화’ 방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한불 수교 140주년 맞아 ‘퐁피두센터 한화’ 방문
6
아이오닉 6 N, 포르쉐·아우디 꺾고 고성능 시장서 '우뚝'
아이오닉 6 N, 포르쉐·아우디 꺾고 고성능 시장서 '우뚝'
7
[중동 전쟁] 트럼프 “48시간 남았다…이란에 지옥문 열릴 것" 최후 경고
[중동 전쟁] 트럼프 “48시간 남았다…이란에 지옥문 열릴 것" 최후 경고
8
온투업계 ‘비상’…주담대 규제 직격탄에 취급액 급감 우려
온투업계 ‘비상’…주담대 규제 직격탄에 취급액 급감 우려
9
시흥시, 제81회 식목일 맞아 ‘행복의숲 나무심기 행사’ 개최
시흥시, 제81회 식목일 맞아 ‘행복의숲 나무심기 행사’ 개최
10
양주시 회암사지 새 캐릭터 ‘토담이’ 공개…왕실축제서 첫선
양주시 회암사지 새 캐릭터 ‘토담이’ 공개…왕실축제서 첫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