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PCA 가입…석탄 감축 시점·전력전환 논의 가속

PPCA 합류로 폐지 시점·감축 속도 재검토 불가피

온실가스 저감장치 없는 신규 석탄발전 중단 선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왼쪽)이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이 국제 탈석탄 협력체인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PPCA)’에 가입하면서 정부가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과 전력구조 전환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이번 가입을 계기로 폐지 시점 설정, 감축 속도 조정, 대체전원 확보 등 구체적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오후 9시(한국시간·브라질 현지시각 오전 9시) PPCA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탈석탄 이행 정책 흐름과 맞물려 있다.

PPCA는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의체다. 회원국은 법적 구속력 없이 정책과 일정을 공유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현재 PPCA에는 180여개 정부·지방정부·기업이 가입해 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경기도 등을 포함한 8개 지방정부가 이미 참여해왔다. 한국 중앙정부의 가입은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한국이 국제 탈석탄 기준 체계에 공식적으로 편입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정부의 기존 전력정책과 국제 감축 흐름을 조정하는 후속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번 PPCA 가입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약 40기는 계획대로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한다. 나머지 20여기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경제·환경 평가를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의 석탄발전 설비용량이 세계 7위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 조치의 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까지 석탄발전 4.4GW 감축 목표를 제시한 상태지만, 전면 폐지 시점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국내 발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수준인 만큼 PPCA 가입 이후 폐지 일정 설정 여부, 감축 속도 조정, 대체전원 확보 전략 등이 주요 논의가 될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구체적 감축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영국은 올해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했다. 프랑스도 2027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38년 종료를 법제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예비전력 확보, 전력시장 설계 개편 등 대규모 전환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북미에서는 캐나다가 2030년 전면 폐지를 공식화하고 광산·발전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021년 PPCA에 가입하며 “2050년까지 무탄소화되지 않은 석탄발전 완전 중단”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PPCA 가입을 계기로 석탄발전 전면 폐지 시점 검토, 전력믹스 재조정, 발전 대체원 확보,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책 마련 등 후속 전략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PPCA 가입을 통해 한국은 정의롭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내 석탄발전 퇴출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환 가속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