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4%, 재생에너지 확대 공감…"주민이 주인되는 '지분형' 전환해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응답자의 68.4%가 거주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국민 대다수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설비가 들어서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지분형'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응답자의 68.4%가 거주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설비가 주거지나 생활반경에 가까워질수록 찬성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집 근처 1km 이내' 풍력 설비 추가 건설에 대한 찬성 응답은 8.8%에 불과했으며, 태양광 설비 역시 16.9%에 그쳤다.

이유로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29.5%), 소음 피해(20.3%), 경관 훼손(10.7%) 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주민참여형 사업 117건은 대부분 '채권형'(58.4%)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민이 사업자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일정 기간 고정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으면 사업과의 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채권형으로 자금조달 시 채무상환 이후의 발전사업에 대한 참여·수익창출 기회가 소멸된다"며 "설비시설과 주민공동체가 절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이 직접 사업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지분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수익 불확실성'이 지분형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지분형'(24.1%)보다 안정적인 '채권형'(59.7%)을 선호했다. 전국 표본에서는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3.96점)'을, 제주도민은 '초기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불확실성(3.89점)'을 투자 시 가장 우려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전력판매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지분형 투자의 리스크는 비선형적으로 확대됐다.

가격 변동성이 과거 대비 2배로 확대될 경우, 내부수익률의 변동폭은 3.3배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민 혹은 주민공동체가 직접 사업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의 운영주체로서 참여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분형 투자에 내재된 리스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지분형 투자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현실적인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주도 입찰제도하에서의 장기고정계약 방식이 수익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비가격 지표인 주민수용성 요소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경매 가격경쟁이 과도해져 비용 절감이 지역사회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