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정부, 법인세 다시 인상…민생쿠폰에 필요한 돈, 기업에서 짜내겠단 것"

기재위 조세소위서 '법인세법 개정안' 논의

"최대 피해 중소기업…부담 대부분 떠안아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우려 표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이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내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전 구간(4개) 세율을 1%p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며 "이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8498개, 이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절반 이하"라며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등으로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20%)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에 불과하며,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18%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666건에 달한다"며 "통상 파산기업 규모는 구분되지 않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부 더불어민주당 조세소위 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안도걸 위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p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에게도 부담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많은 대기업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앞장서서 도우며 해외와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며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한미 FTA로 무관세 이점을 누리던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대미 관세 15%도 막대한 부담"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대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까지 15개로 늘었다"며 "여신 잔액도 지난해(1조 1700억원)에서 올해 8월 2조4400여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난다면, 결국 투자와 인건비 등 비용 등을 줄이고 세금 내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인세 인상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p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세금 더 걷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이 어디에 자금이 필요할지는 정부 지원이 아닌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뜻을 피력했다.

끝으로 "이 정부는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