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옥죄던 게임법, 싹 바뀐다는데…업계는 '이걸' 원한다

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대표 발의

게임물,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 분리

경품 제공 금지 조항 완화 시 촘촘한 설계 필요

게임진흥원 역할 중요…게관위와 차별화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발의돼 그간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원흉으로 지목되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새로 태어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의 핵심은 게임 전담 기구인 '게임진흥원' 신설과 게임 유형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진흥'원의 역할을 제대로 정의하고,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경품 및 환전 관련 규정을 촘촘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의원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산업법이 나왔고, 산업 발전에도 사행성 중심의 규제라는 평가가 이어졌다"며 "게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분위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 변경 ▲게임 유형 분류 ▲디지털 게임 규제 완화 ▲경품 제공 금지 완화 ▲게임진흥원 신설 ▲게임 생태계 진흥 위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다.

우선, 게임 유형 분류에 따른 경품 제공 금지 완화 조항이 주목된다.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은 기존 '게임물'의 개념을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으로 나눈다. PC·모바일·콘솔 등은 디지털게임으로, 아케이드 게임은 특정장소형게임으로 구분해 규제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게임사가 따라야 하던 현행법 제28조 3호에 규정된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특정장소형 게임에만 적용하도록 바꿨다. 디지털게임에 한해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으로 허용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금지하는 것이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센터장은 "게임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수단을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유효하고, 그 옷에 맞지 않는 디지털게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합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이벤트와 마케팅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디지털 게임은 경품 제공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더 나아가 전면개정안에서 경품금지 조항을 특정장소형게임에만 적용하도록 할 경우,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로 현금화 아이템을 얻는 등 일부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임 아이템을 가상자산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경품금지·환전금지 규정을 근거로 국내 허용이 금지됐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겸 게임 전문 변호사는 "전면개정안에 의하면 P2E 게임은 환전 금지 조항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기존 디지털 게임에 적용되던 경품 금지 조항이 폐지되는 경우 MMORPG 같은 이용자 실력이나 노력이 반영되는 유형의 P2E 게임은 경품 금지 조항이 아니면 사전 금지 조항으로 의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면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게임진흥원의 역할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기존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맡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하고, 이들이 하던 업무는 게임진흥원으로 흡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하던 게임물 등급분류는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이양한다.

다만 게임진흥원이 게임 문화 및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해 담당하는 만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름만 바꾸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그대로 게임진흥원으로 옮겨가 관성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제대로 된 게임 진흥 정책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게임 산업을 위한 진흥 기관을 확대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하자는 것은 게임물 심의 기능을 자율 기능으로 맡기자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계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 진흥 기관을 만들었을때 노동법상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며 "새 형식의 기구에서 정리된 역할을 부여받으면 그 역할에 맡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장소형게임보다도 사행성을 띄고 있는 디지털게임이 완화된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번 전면개정안이 추진된 만큼,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특정장소형게임에 대해서, '철권'이나 '킹 오브 파이터' 같은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게임 중에도 사행성을 묘사하는 카지노 등의 게임이 있다. 이런 것들은 특정장소형게임 중 전체 이용자 게임보다 사행성을 띠고 있는데도 완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지점에서 시스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