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조달 전면 재설계…지방정부 자율구매 확대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사 ‘공공조달 개혁방안’ 발표

경쟁강화·신산업 성장지원, 사회적 책임 조달 골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수출기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공공조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도한 수주쏠림을 막기 위해 과점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펼치는 등 공공조달체계를 재설계하고, 전략조달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강화+가격·품질 관리 ▲신산업 성장지원 ▲사회적 책임 조달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자율화한다. 다만,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시범실시)는 대표성이 있는 지역과 대상물품을 지정해 내년부터 시범실시한다.

전체 지방정부 수요조사와 수도권·비수도권 균형 등을 고려해 경기도, 전북도를 선정했다. 또 지방정부 구매 비중, 가격 변동성, 중기간 경쟁 대상 등을 고려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정했다.

오는 2027년 2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검토·분석한 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할 에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불공정을 차단하고자 자체조달에도 중앙조달에 준하는 부패방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조달법에 따라 조달청이 자체조달 건을 분석해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 원산지, 직접생산의무 위반 등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 조사 권한을 신고조사에서 직권조사까지 확대한다.

자율화 전면 실시 이후에는 입찰·계약 비리 적발 지방정부는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화 이후에도 조달시장에서 중소·여성·장애인 등 약자기업의 공공구매실적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쟁을 확대하고 가격·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하고 과도한 수주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펼친다.

아울러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또 조달물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입찰 시 고품질 제품을 우대하기로 했다. 품질점검 대상은 기존 275개 안전물자에서 1570개 단가계약 전체품명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도 선도한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을 2030년까지 누적 5000개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2280개를 발굴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혁신기업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기업의 양·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40억원의 해외실증을 내년 200억원까지 확대하고, R&D(2025년 30억원→2026년 100억원)도 기회를 늘린다.

더불어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한 공공AX도 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달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조달을 통한 탄소 중립, 고용안정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또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일자리 확산, 사회적 연대경제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조달을 실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동시에 조달 전(全)과정에서 안전관리 전문위원회 신설, 안전 문제시 공사정지요구권 보장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